로그인

법령 외국인토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카카오톡 공유하기

URL 링크 복사하기

법령 [ 외국인토지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  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
  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7다1776, 17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등(반소)][집16(2)민,16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